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별다른 자금 없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2억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

의뢰인은,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피고소인이 A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 용도로 4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등의 범죄혐의가 있으므…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소유 상가임차인으로부터 유흥세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임차인을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의뢰인회사는 피진정인 회사들이 의뢰인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 사용하였으므로 피전정인 회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의뢰한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등기와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이 소유경영하는 양계농장과 태양광 발전소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인수경영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