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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 대학생인 피의자 심리생리 검사결과 거짓반응에도 무혐의 처분받은 강간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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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학생의 자취방으로 가서 여학생의 팔을 잡아 끄는 등으로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해당 여학생의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와 기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그 전 양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려던 상황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 조목 탄핵하고,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지하였다는 정황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가 쌍방 당사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대학에서 퇴학 등 징계를 당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자의 인적사항 등록․공개 등으로 취업도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대학생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