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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회사자금 임의사용한 대표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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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피고소인이 A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 용도로 4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등의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의뢰한 사례
2변론활동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이끌어내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