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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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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받은 사건

2변론활동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충격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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