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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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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고발당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인데,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의뢰인과 목격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의뢰인은 화물차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에 큰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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