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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혐의의 폭행상해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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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업무처리 불성실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양쪽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 등 총7회에 걸쳐 위협적인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공황발작, 급성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상해’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고소인은 각종 근무태만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점,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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