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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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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연예인인데,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자신의 캐스팅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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